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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 안내
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사업내용
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,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
•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%를 감액하여 지급
2. 지원 자격 및 요건
• (논) ‘98~'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) ‘12~'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 ‘03~'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• 농지전용, 타용도 일시사용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하천구역 농지, 임야, 초지,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
3. 지원내용 및 예산
• 지원기준 : (소농직불금) 130만원/농가, (면적직불금) 논/밭, 진흥/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
• '24년 예산 : 2,633,487백만원(국비 100%)
📋 준비서류
•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
• 경작사실확인서 제출
• 기타 관련 서류
